직무발명연구회

2350억 반도체기술 또 샐뻔… 교수·임원 4명,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붙잡혀 20060729 조선일보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대량 위탁 생산하려던 회사 임원들과 현직 대학 교수가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기술유출사건 또 발생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8일 회사 기밀을 빼돌려 중국에서 복제품을 위탁 생산하려 한 혐의로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업체인 I사 전 이사 박모(42)씨 등 전직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외이사인 H대학 곽모(56) 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작년 5월 같은 회사 기술이사인 황모·김모씨와 I사의 모터제어 반도체 3종의 복제품을 중국에서 싸게 생산해 현지에서 팔기로 하고, 회로도 파일과 공정 관련 설계자료집 파일 등 회사의 기밀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황씨 등은 사외이사인 곽 교수에게 이 계획을 알려, 곽 교수도 기밀 유출에 동참하게 됐다. 곽 교수는 중국에서 생산된 복제품을 판매할 회사도 함께 설립해 대표가 됐다. 이들은 작년 9월 유출한 기술로 3개 모델 반도체 회로의 도면을 완성했으며 위탁 생산을 하기로 한 중국 C사가 복제 반도체로 구성된 웨이퍼 12장을 만드는 단계까지 갔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복제 반도체가 양산됐다면 피해액이 235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정원이 기술유출 감지 이 사건의 첫 징후가 감지된 것은 지난 3월. 박씨가 중국 반도체업체 인사들을 외국에서 자주 접촉한다는 정보가 국정원 해외정보망에 포착됐다. 국정원은 즉각 박씨의 국내 행적을 역으로 탐문해 들어갔고, 3개월여의 은밀한 추적 끝에 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할 수 있었다. 기술유출 사건 특성상 국경을 초월한 조사가 불가피해 국내 수사기관의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 공백을 메우는 곳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이다. 지난해 한 산업스파이가 외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붙잡혔다. “기술이사와 팀장이 돌연 사표를 냈는데 조금 이상하다”라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제보를 접수한 국정원은 즉각 조사에 나서 두 사람이 자신의 업무 자료를 모조리 삭제하고 미국행 항공티켓을 예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날 저녁 바로 검찰과 공조 수사를 시작, 다음날 새벽 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 이래 적발된 기술 유출 시도는 모두 72건이었다. 1991년 산업스파이 적발 활동을 시작한 국정원은 2003년 10월 국내담당 차장 산하에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설치했다.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이길성기자 atticus*chosun.com 입력 : 2006.07.29 00:04 32' / 수정 : 2006.07.29 00: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