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조선산업에서 기술유출 사례 첫 적발 (동아일보 2006.5.15일자)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조선업체 A사의 생산시스템 자료를 중국 조선협회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사 대표 전모(47) 씨와 수석연구원 우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지난해 2월 초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중국 조선협회 임원에게 A사의 '선표분석 최적화 시스템'을 소개하는 자료를 넘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사와 B사는 2002년 2~7월까지 이 시스템을 공동개발하면서 앞으로 5년간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B사가 이 협약을 깨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한국인 브로커에게 넘긴 자료는 단순히 회사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A 사와 관련된 부분이 2, 3장에 불과하고 중요한 정보도 남겨있지 않다"며 "이 자료가 중국으로 넘어간 지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문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B사가 중국 조선업계에 기술과 노하우를 넘길 경우 중국과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 앞으로 12년간 9377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출이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