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05년 상반기 특허출원, 전년동기 대비 16.5% 급증 ▣ ’05년 상반기 특허출원이 ’04년(17.4%)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특허청(청장 : 김종갑)에 의하면, ’05년 상반기 출원된 특허는총 71,38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 61,252건에 비해 16.5%(10,129건)의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01년 및 ’02년에 불과 2~3% 증가로 정체되어 있던 국내 특허출원이 ’03년도에 12.1%, ’04년도 17.4%가 증가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임. ▣ 경제주체별 출원급증 현황 ○ 금년 상반기 특허출원을 내 ·외국인으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출원은 전년 동기대비 15.9%(16,766건 → 19,428건)가 증가하였고, 내국인 출원은 전년동기대비 16.8%(44,486건 → 51,953건)가 증가하여, -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다출원 5대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의한 출원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33.0%, 46.0% 증가하여 금년도 상반기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 ‘04년도에 6.7%의 출원증가율을 보였던 중소기업의 출원이 금년 6월말 현재 대기업의 출원증가율 15.1%를 상회하는 21.3%를 보여주고 있음. ▣ 시사점 ○ 이와 같이 국내 다출원 기업 등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 최근 한·일간 PDP 특허분쟁에서 보듯 국내·외 기업간의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의 확보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무기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특허경영을 선포하는 등 그동안 거둔 R&D 성과를 특허출원을 통해 보호받고자 특허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