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연구회

특허 제도가 태동한 이후로 사회경제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현 시대에 실용신안은 역설적으로 잘 활용하면 크게 도움될 수 있는 제도라 보여지지만, 한편으로 진보성 인정기준을 최적화해서 그 보호의 정도와 사회후생 간의 밸런싱도 도모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저의 논문을 한편 올립니다.

원문링크: https://www.kiip.re.kr/journal/view.do?bd_gb=jor&bd_cd=1&bd_item=0&po_d_gb=&po_no=J00047&po_j_no=J00047&po_a_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