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거절이유(특허법제62조)

특허법 조문 판단 대상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권리 향유요건 충족 여부
제29조제1항본문(성립성)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제29조제1항제1호(신규성) 출원전 국내외 공지공용기술인지 여부
제29조제1항제2호(신규성) 출원전 간행물과 동일한지 여부
제29조제2항(진보성) 출원전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제29조제3항,제4항(확대된 선원) 출원전 출원되고 출원후 공개된 타출원과의 동일성 여부
제31조(식물특허발명) 무성반복생식 변종식물 여부(2006.9.30 이전 출원)
32조(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을 해하는지 여부
제33조 제1항(특허받을 수 있는 자) 정당권리자 인지 여부
제36조(선원) 두 출원간 청구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제42조제3항(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제42조제4항(청구범위 기재요건) 청구범위의 기재불비
제42조제8항(청구범위 기재방법) 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불비
제44조(공동출원) 공유자 전원의 출원인지 여부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 단일성 충족 여부
제47조제2항(특허출원의 보정) 신규사항추가, 보정이 적법 여부
제52조제1항(분할출원) 분할출원 범위(2006.10.1 이후 출원)
제53조제1항(변경출원) 변경출원 범위(2006.10.1 이후 출원)
조약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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