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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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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구범위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란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허청구범위는 출원 공개 시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한 제도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

다만, 최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시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범위 미제출상태에서 심사청구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를 반려합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후 3월 이내(최장출원공개 전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

제출기한 이내 특허청구범위를 미제출하는 경우, 그 기한의 익일에 해당 출원이 취하 간주됩니다(특허법 제42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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