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특허·실용신안· 디자인·상표의 출원료 및 등록료는 얼마인가요?
| 출원료/등록료 |
| 심판청구료 |
ㅇ 특허·실용신안
| 전자 |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 매건 15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
| 보정각하 | 매건 200,000원 | |
| 취소신청 | 매건 5만원에 청구항 1항마다 5천원씩 가산 | |
| 서면 | 거절·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 등 | 매건 170,000원 +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
| 보정각하 | 매건 220,000원 | |
| 취소신청 | 매건 6만원에 청구항 1항마다 5천원 가산 |
(2022년 6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
※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는 ‘01.7.1.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99.7.1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적용
ㅇ 디 자 인
| 전자 |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 1디자인마다 240,000원 |
| 보정각하 | 매건 200,000원 | |
| 서면 | 거절·무효 ·취소·권리범위 등 | 1디자인마다 260,000원 |
| 보정각하 | 매건 220,000원 |
ㅇ 상 표
<2023.2.3. 이전 출원건 적용>
| 전자 |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 |
| 보정각하 | 매건 200,000원 | |
| 서면 |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 1상품류 구분마다 260,000원 |
| 보정각하 | 매건 220,000원 |
<2023.2.4. 이후 출원건 적용>
| 전자 |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40,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 마다 2,000원 가산 |
| 보정각하 | 매건 200,000원 | |
| 서면 |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50,000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 마다 2,000원 가산 |
| 보정각하 | 매건 220,000원 |
<2023.8.1. 이후 출원건 적용>
| 전자 |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40,000원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 마다 2,000원 가산 |
| 보정각하 | 매건 200,000원 | |
| 서면 | 거절·무효·취소·권리범위 등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50,000원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 마다 2,000원 가산 |
| 보정각하 | 매건 220,000원 |
| 서류 등·초본 발급 신청료 |
■ 각종서류의 증명신청료 : 매건 500원 및 우송료(첨부물 복사 가산료 : 매면 100원)
■ 등록원부 사본·기록사항의 교부 신청료
- 온라인으로 교부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 : 무료
- 서면 수령 : 매건 500원 및 우송료(10면을 초과하는 경우 매면 100원 가산)
- 모사전송 수령 : 매건 500원(10면을 초과하는 경우 매면 300원 가산)
■ 출원관련 서류, 등록관련 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 필름류 및 광디스크류 포함)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 온라인 수령(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 제외) : 무료
- 서면 수령 : 매면 100원 및 우송료
- 모사전송 수령 : 매면 300원
■ 특허(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료 : 매건 5,000원(온라인),매건 6,500원(서면)
■ 휴대용 특허(등록)증 등 교부 신청료 : 매건 7,000원(온라인),매건 9,000원(서면)
■ 온라인 특허(등록)증 발급 : 무료(‘13.7.1부터 시행)
■ 전자 특허(등록)증 발급 : 무료(‘18.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