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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파일명 | 기록항목 | 보유목적 (이용)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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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정보 |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출원인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 영구 |
변리사 (대리인) 정보 | 대리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대리인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 변리사법 제5조(등록),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변리사등록신청서) | 변리사 등록신청서 | 영구 |
등록 권리자 정보 | 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권리자 순위, 등 | 등록권리자 정보 관리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 영구 |
발명자 정보 |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발명자 정보 관리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 영구 |
출원 관련인 정보 |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출원 관련인 정보 관리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 영구 |
등록 관련인 정보 |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등록 관련인 정보 관리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 영구 |
심판 청구인 정보 |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심판 청구인 정보 관리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 영구 |
심판 피청구인 정보 |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심판 피청구인 정보 관리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 영구 |
심판 관련인 정보 | 출원인 코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심판 관련인 정보 관리 |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제5조의 26, 디자인보호법 제4조의27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 영구 |
PCRM 고객명단 | 성명, 이메일주소 | 정책홍보 | 고객동의, 정부의 정책홍보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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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타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
개인정보파일 | 정보제공처 | 제공근거 | 제공항목 | 제공시기 | 제공방법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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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정보 | 국세청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출원인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원인 구분 | 수시 | 행정정보중계 보안 USB, 온나라문서 시스템 | 제공일로부터 5년 |
등록권리자 정보 | 국세청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일로부터 5년 | ||
변리사(대리인) 정보 | 국세청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출원인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일로부터 5년 | ||
공무원 소유의 특허 등의 취득 및 변동현황 정보 | 감사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출원번호,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멸일자, 소멸사유, 양도일자, 양수인, 대여일자, 수여인, 현권리자 | 목적 달성시 삭제 | ||
등록권리자 정보 | 교육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목적 달성시 삭제 |
출원인 정보, 등록권리자 정보, 변리사(대리인) 정보는 특허법 및 변리사법에 의하여 영구 보존되므로 삭제는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파일 파기현황 ]
파일명 | 파기사유 발생일자 | 대상건수 | 보유기간 | 파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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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 2007년 12월 | 27건 | 6개월 | 2008년 5월 |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 2008년 1월 | 47건 | 6개월 | 2008년 6월 |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 2008년 2월 | 32건 | 6개월 | 2008년 7월 |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 2008년 3월 | 50건 | 6개월 | 2008년 8월 |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 2008년 4월 | 48건 | 6개월 | 2008년 9월 |
특허청 홈페이지 회원 | - | 365,186건 | - | 2009년 10월 |
공무원 소유의 특허 등의 취득 및 변동현황정보 |
2010년 7월 | 800,258건 | - | 2010년 7월 |
※ 2008. 10. 19 홈페이지개편(공공 I-PIN 도입)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일괄 파기합니다. (2009. 10. 2. 일괄 파기 완료)
특허청의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전산센터의 보안 및 고객지원실의 보안을 위하여 장소를 한정하여 CCTV를 설치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의「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2008.04)」제10조(수집의 제한)에 의거 녹음기능을 제외한 화상정보로 24시간 촬영
행정안전부「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2008.04)」제16조(보유 및 삭제)에 의거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수집일로부터 30일 후에 관련 화상정보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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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처리 기간은 상담?안내는 7일 이내, 침해사고의 사실 조사 및 처리는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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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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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관 (정보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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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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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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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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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 29.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