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특허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 |
변경허용 |
마크 |
| 제1유형 |
O |
O |
O |
 |
| 제2유형 |
O |
X |
O |
 |
| 제3유형 |
O |
O |
X |
 |
| 제4유형 |
O |
X |
X |
 |
- 아래 표시가 적용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는 공공저작물이므로 저작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최일승(042-481-546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주무관 이석희(042-481-5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