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특허심판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구술심리 방청 신청자의 구술심리 방청
• 단체 견학 신청자의 특허심판원 견학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특허심판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특허심판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특허심판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특허심판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특허심판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작성한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특허심판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특허심판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특허심판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며,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소각 또는 파쇄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특허심판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접근 제한ㆍ통제를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권리 기준 수립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보관ㆍ점검
•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ㆍ관리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① 특허심판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특허심판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7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본인인증 필요)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다.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 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② 특허심판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00 (www.simpan.go.kr)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 쿠키의 허용 또는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6. 11.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