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 EPO(유럽특허청) 연차보고서 발간 !!!

최근 유럽 특허청은 지난 97년중의 주요 활동내용을 수록한 97년도 연차 보고서
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과 함께 특히 심사의 효율성 향
상을 위한 심사관 증원, 전자검색시스템 활용 및 전자출원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EPO의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있어 유럽특허청 개청 20주년이었던 지난 97년중에 특허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유럽단일시장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비키 위해 많은 제도 개
선 및 활동이 전개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유럽 특허청의 주요 활동내용

o 심사의 효율성 향상

- 97년중 150명의 신규 심사관을 채용하여 단기간의 검색 및 실체심사 실무
훈련 후, 일부는 심사에 투입

- 검색과 특허자료를 담당하는 1국(DG 1)은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응키
위해 인력을 재배치
※참고 : EPO는 DG 1-5까지 5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검색(DG1), 심사
및 이의신청(DG 2), 항고심판(DG 3), 관리(DG 4), 법무 및 국제협력
(DG 5) 담당

- 종전의 검색과 실체심사 분리실시에서 검색과 실체심사를 동시에 실시
(Bringing Examination and Search Together)하는 BEST Project 도입
향후 EPO 전체에 도입 예정이며 동 Project 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유럽특허조약 개정작업 추진중임

o 특허행정의 전산화수준 제고
- 급증하는 심사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자체 전자검색시스템(EPOQUE-BNS)
활용

- '97. 10 PHOENIX 시스템에 의한 전자출원업무 개시, '98부터 동 전자출원에
대한 서치심사

- 인터넷을 통한 각종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DIPS(Distributed Internet
Patent Services) 사업 추진, '98부터 활용

o 출원인의 부담 경감 추진
- '97. 7부터 출원료 등 절차수수료 20% 인하

- EPIDOS 서비스와 각종 자료를 염가로 제공

o 국제협력사업
- 동구권,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지재권 보호수준 제고를 위해
특허 정보자료 협력 및 교육훈련 지원

- PCT 예비조사기관으로서 전체 국제출원의 약 55% 처리

- WIPO 특허법조약(PLT) 타결에도 적극 참여

◆ 출원 및 등록 관련 주요현황

o 출원현황
- '97 EPO 총 출원건수는 99,764건으로 전년대비 14% 증가
이중 유럽특허청 직접출원은 45,438건이고 나머지 54,326건은 EPO를
지정한 PCT 국제출원임

국제출원중 실제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 출원은 EPO 직접출원과 국제
출원 중 국내단계의 절차를 마친 것을 포함한 72,904건임

- 상기 총 72, 904건중 국가별 순위로는, 미국 20,497건(28. 1%), 독일
13,846건(19. 0%), 일본 12,856건(17. 6%), 프랑스 5,091건, 영국 3,991건
등이며, 한국은 487건을 출원

- 특허출원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출원건수가 많은 분야는 의료 위생과학 6,223건, 전기통신기술 5,062건,
기초 전기요소 4,841건, 유기화학 4,574건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두드러진 분야는 컴퓨터분야 28.4%, 생명공학 22.0%,
유기화학 20.8% 등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증폭을 시사함

o 심사 및 등록현황

- '97 심사처리는 서치심사 92,800건을 비롯 실체심사 68,600건을 처리

- 심사처리기간은 96년 45.9개월에서 97년에는 오히려 50.2개월로 증가

- EPO 출원중 평균 10%는 검색보고서 접수후 철회, 25%는 실체심사에서
거절되고 나머지 65% 정도가 최종 등록됨

- 97년도 EPO 등록 특허 총 39,646건중에서
주요 국가별 순위는 미국 9,981건(25.2%), 일본 8,980건(22.7%), 독일
7,796건(19.7%), 프랑스 3,312건, 영국 2,081건의 순이며 한국은 120건
등록

◈ 그레나다, 캄보디아 파리협약 가입 !!!

그레나다(Grenada) 정부와 캄보디아(Cambodia) 정부는 지난 6. 22『산업재산권보
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가입 기탁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서 동 협약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파리협약의 총 가입국수는 149개국이 되었으며, 동 가입의 효력
은 기탁서 제출 후 3개월이 경과한 9. 22부로 발효된다.

(엄태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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