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유출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공청회 일시 : '98. 7. 28(화), 14:00∼17:00

- 공청회 장소 : 특허청 대회의실

- 공 술 인 : 김문환 교수(기술과 법 연구소 소장), 신운환 변리사(대한변리
사회 선정), 진효근 변호사(중소기협중앙회 선정), 이용태 변호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선정)

ㅇ그간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학계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용이하게 하고, 형사처벌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번 개최하는 공청회는 업계
의 최종적인 의견수렴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짐.

ㅇ이에 따라 영업비밀보호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요망하고
있음.


# 문의 : 관리국 조사과 전준헌 사무관. 전화 56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