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개선방안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583
분류
심판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471
제1장 – 서론
제2장 – 권리범위 확인심판 일반론
제3장 – 권리범위 확인심판 개선을 위한 쟁점연구
제4장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활성화 방안
제5장 - 결론
제2장 – 권리범위 확인심판 일반론
제3장 – 권리범위 확인심판 개선을 위한 쟁점연구
제4장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활성화 방안
제5장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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