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小발명·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재권제도 개선 방안 연구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481-5397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68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발명·아이디어 보호의 필요성
제1절 소발명ㆍ아이디어 보호제도로서 실용신안제도의 위치
제2절 중소기업 발명의 특징과 보호의 중요성
제3절 소발명 보호제도로서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한계
제3장 국내외 실용신안제도 현황
제1절 실용신안제도의 연혁 및 변화의 방향성
제2절 실용신안제도 관련 국내외 법체계 및 보호 현황
제3절 국제조화 및 국제조약 관점에서의 검토
제4절 소발명 보호 관련 국내외 이론의 현황
제5절 소결: 소발명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사항
제4장 국내외 아이디어 보호제도 현황
제1절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
제2절 아이디어 보호 관련 국내·외 법체계 및 보호 현황
제5장 소발명·아이디어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개선방안 검토의 개요
제2절 실용신안제도 폐지안
제3절 실용신안제도의 개선안
제4절 신법 제정안
제5절 부정경쟁방지법 보완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발명·아이디어 보호의 필요성
제1절 소발명ㆍ아이디어 보호제도로서 실용신안제도의 위치
제2절 중소기업 발명의 특징과 보호의 중요성
제3절 소발명 보호제도로서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한계
제3장 국내외 실용신안제도 현황
제1절 실용신안제도의 연혁 및 변화의 방향성
제2절 실용신안제도 관련 국내외 법체계 및 보호 현황
제3절 국제조화 및 국제조약 관점에서의 검토
제4절 소발명 보호 관련 국내외 이론의 현황
제5절 소결: 소발명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사항
제4장 국내외 아이디어 보호제도 현황
제1절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
제2절 아이디어 보호 관련 국내·외 법체계 및 보호 현황
제5장 소발명·아이디어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개선방안 검토의 개요
제2절 실용신안제도 폐지안
제3절 실용신안제도의 개선안
제4절 신법 제정안
제5절 부정경쟁방지법 보완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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