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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9년까지 가입 추진
작성자
이정희
연락처
작성일
2025-12-01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25.11.14) 발표’에 포함된 사항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25.11.14) 발표’에 포함된 사항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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