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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지식재산 분야 성과 및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
작성자
김은서
연락처
작성일
2024-11-07
윤석열정부 지식재산 분야 성과 및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 기술혁신에서 기업성장, 글로벌 진출까지이끄는 지식재산 (로고)특허청 창출 반도체 이차전지 이어 ‘바이오’도 ‘특허우선심사’…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 돕는다. 내년 1월에 바이오(35명)첨단로봇(16명)인공지능(9명)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하여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 민간 전문경력 심사관 활용, 전담심사조직 구성, 우선심사 지원 금융 올해 8월,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성과도 있었다. 2021년 6조원에서 2년 8개월만에 1.7배 급성장한 결과이다. *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____·보증·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심사 올해 7월에는 내국인의 특허보유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하였으며,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도 대폭 증가하여 ’21년 18만건에서 올해 약 20만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 한편,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거셌던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문제에 있어서도, 영업비밀 해외유출 최대형량을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상향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24.3)을 관계부처가 함께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영업비밀 침해 5배 배상 제도도 도입하였다(’24.8). 역동경제 실현의 핵심요소, 지식재산 지식재산은 생산성, 생산요소 효율을 향상 산업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 등) 보유규모 1% 증가 시 매출이 0.35% 상승(’23, 지식재산연구원)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은 미보유 기업 대비 매출이 7.2%, 수출이 39.6% 증가(’23, 지식재산연구원) 특허출원한 창업기업은 자금조달 가능성이 6.4배 증가(’23, 유럽특허청) 생산성 증가는 연구개발보다 특허증가가 유의한 양(+)의 영향(’20, 통상정보학회) 기술혁신에서 기업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끄는 지식재산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 [Agenda 1]“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 선도” (산업전략) 특허빅데이터 기반의 기술표준 전략 수립 (기술확보) R&D 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데이터AI) 특허빅데이터 활용촉진 기반 마련 [Agenda 2]“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성장 주도” (사업화)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자본) IP금융을 통한 자본 활용도 제고 (활용기반)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환경 조성 [Agenda 3]“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활성화” (수출) 수출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통상) 지식재산 통상전략 강화 (격차해소) 글로벌 격차해소 및 사회이동성 개선 [Agenda 4]“지식재산 보호 공정경쟁경제안보 강화” (공정경쟁) 지식재산 반칙행위 근절 (기술보호) 우리기술 해외유출 방지 (공급망) 공급망 진단 및 안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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