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추진실적

과제목표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주요내용

• 핵심기술분야 민간퇴직자 특허심사관 채용
•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
• 기술탈취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 강화
• 위조상품 유통 근절
• 해외 지식재산 분쟁 全주기 지원
•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AI·빅데이터 기반 특허행정 혁신
•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

기대효과

• 반도체 등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 첨단기술 분야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및 핵심특허 선점 지원
• 우리 수출기업에 유리한 국제 지식재산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