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정책 동향 및 기술 분야별 동향의 2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기 전, 특허동향 분석 기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연도의 경우 특허 출원연도 기준 최근 10년인 2003년부터 2022년 사이이며, 미공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가 주요 분석 대상이고 ‘키워트’ 및 ‘더웬트 이노베이션’ 특허 DB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글로벌 정책 동향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 경제협력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싱가포르 발라크리슈난 외무장관과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기술 등 디지털 경제, 무역 촉진 등에 대해 주요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로드맵 내 미국 전략기술 중 인공지능, 포스트 양자 암호화, 양자정보과학 분야에서 양국의 중점적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설명: * 발라크리슈난 외무(좌), 블링컨 국무(우)
두 번째, 백악관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 시행 2년 경과에 따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390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했고, 삼성전자,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3,9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미국 내 11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법 시행에 따라 2032년 미국 반도체 점유율은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설명: *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우측 5번째)
세 번째, 중국 상무부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이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중국 정부의 과잉 보조금 지원을 받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10%에서 21%로 상향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부합하며 적절하게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설명: * 중국국기, 유럽연합국기 등
네 번째,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호주, 영국, 미국 이렇게 오커스 동맹 3국 간 군사 기술과 무기 등 수출 규제를 상호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커스 국가 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방 무역 수출입 허가를 면제하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등 8개 분야의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개발 한다는 ‘필러2’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설명: * 합의문 발표하는 3국 정상(가운데)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은 미쓰이전기社의 필리핀 칩 패키징 생산라인을 지원하고 도쿠야마社의 베트남 다결정 실리콘 제조 사업을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은 이스즈社, 미쓰비시社의 전기차 프로젝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설명: * 가시다 일본총리
여섯 번째,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의 듀폰社, 코닝社, 일본의 토와社, 독일의 베바스토社 총 4개 글로벌 기업은 충남 천안, 아산, 당진시와 합통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듀폰社는 천안에 반도체 소재 물질 생산·연구시설을 신·증설하며, 코닝社는 아산에 차세대 공정 생산 설비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합니다.
또한 토와社는 천안에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 성형 설비 제조시설을 신규 확장키로 하였고, 베바스토社는 당진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생산 공장을 추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설명: * 김태흠 충남지사(좌측 4번째)
일곱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판 ASML 위한 ‘슈퍼을’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 특허·표준·인증, 금융·세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육성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들은 선행 기술 개발(2년), 상용화 기술(3년), 후속 기술(2년) 등 총 7년에 걸쳐 통합 연구개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장비의 독보적 기술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지위를 확보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처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인덕근 산업부 장관(좌측 첫 번째)
여덟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내용입니다.
과학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세계 선도급 도약 추진을 위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대상으로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및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술안보 선제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설명: * 유상임 과기부 장관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