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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리사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252호)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작성일 2012-06-01
조회 737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신청, 변리사 등록증 교부 등 등록과 관련된 업무가 대한변리사회로 위탁되는 내용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32호 2011. 1.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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