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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258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작성일 2012-06-28
조회 79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도록 하며, 출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출원과 관련된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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