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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법(법률 제11654호)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11653호) 일부개정법률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작성일 2013-03-26
조회 6263
2013.3.22. 공포된 특허법(법률 제11654호)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11653호) 일부개정법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
 
- 특허출원의 회복기회 확대,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 공동출원 대상의 명확화
- 전기통신회선 범위의 제한 규정 삭제, 특허출원의 보정 절차 개선,
- 분할 및 변경출원에서의 조약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기간 합리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개정법은 2013.7.1. 시행입니다.
 
** 올해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이번 개정법이 특허법 시험 범위에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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