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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법(법률 제11747호)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작성일 2013-05-21
조회 6673
'13. 4. 5 공포된 상표법(법률 제11747호) 일부개정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 내용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
-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도입
-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 완화(제57조의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개정법은 '13.10.6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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