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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작성일 2014-04-10
조회 5492
□ 특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1)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심사협력형(대화형) 납품된 특허출원의 심사순위 효율화(제38조)

 o 출원심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위에 따르되(현행 본문→제1항)
 o 분할출원⋅변경출원(현행 단서→제2항제1호) 외에 
 o 선행기술조사 의뢰 출원도 예외로 함(제2항제2호)
 o 한편, 선행기술조사 의뢰 출원의 심사순위는 특허청장이 정함*
  * 특실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일반 선행기술조사 서류 납품은 심사청구 순위를 따르고, 
    심사협력형 납품은 심사청구 순위 이전에 착수 가능

2) 기타 개정사항(제5조 및 제42조)

 o 변리사법(법률 제11962호, '14.1.31. 시행) 개정사항 반영 등
 

□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심사협력형 납품된 특허출원의 심사순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14.4.10.) 후 심사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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