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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작성일 2014-05-12
조회 5683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가. 법정기간의 추가연장 규정 신설(안 제29조제4항)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신청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 지역에 있는 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및 심판 청구의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완 절차 마련(안 제37조)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보완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디자인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류의 구분(안 제38조제1항 및 별표 4)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따라야 할 물품류의 구분을 종전에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한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절차 마련(안 제6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그 출원서에 대한 보정을 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정서에 첨부하도록 함.

마.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규정 정비(안 제87조부터 제94조까지)
  1)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의 요건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로 정함.
  2)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려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와 선임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함.
  3)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동 서류 중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4)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출원 공개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하도록 하는 등 견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5)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소정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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