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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명진흥법(법률 제11960호)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작성일 2013-07-30
조회 2952
발명진흥법(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ㅇ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근거 마련 (제2조제9호‧제10호,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ㅇ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제7조 및 제9조)
ㅇ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제9조의2 신설)
ㅇ 정당한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 제17조, 제18조)
ㅇ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 추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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