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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근 제정(20. 6. 15. 시행)된 중국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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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상표심사정책과 | 작성일 | 2020-06-25 |
| 조회 | 517 | ||
| 최근 중국에서는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을 제정(20. 6. 15. 시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중국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우리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동 기준을 제정하였는 바, 이는 우리의 시행규칙에 해당합니다. 동 기준은 목적, 적용, 상표사용판단, 동일유사 상품 판단, 상표권 침해 판단, 상표권 침해행위, 우선적 권리 보호, 해석 주체, 시행등과 관련된 총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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