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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87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작성일 2005-07-05
조회 5167
[ 공포일자 2005년 7월 1일 ]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서지사항보정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족분의 수수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서지사항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보정시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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