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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작성일 2005-12-19
조회 4704
 
[ 공포일자 2005년 12월 9일 ] 

◎대통령령  제19170호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2006년도부터 제2차시험과목의 일부면제를 받는 특허업무 경력자가 시험에 응시하게 됨에 따라 시험과목 일부면제자의 선발인원을 일반 응시자와 별도로 분리하도록 하고,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차시험 선택과목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며,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어과목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특허업무 경력자의 선발인원을 일반 응시자와 별도로 분리함(제2조제2항제4호의2) 

    (1) 2006년도부터 제2차시험과목의 일부면제를 받는 특허업무 경력자가 시험에 응시하게 됨으로써 일반 응시자들이 형평 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음. 

    (2) 시험과목 일부면제를 받는 특허업무 경력자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시험과 합격점을 적용하되, 그 선발인원을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도록 함. 

    (3) 시험과목 일부면제를 받는 특허업무 경력자의 선발인원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의 기대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축소 및 영어과목 기준점수의 상향 조정(별표 1 및 별표 2) 

    (1) 선택과목 과다에 따른 과목간 점수편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과목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변리사의 국제업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영어과목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3년간 연평균 응시자가 5인 미만인 ‘방적공학’ 등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영어과목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함. 

    (3)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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