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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909호)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작성일 2018-07-17
조회 590
- 주요내용

  o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9조의10 개정)

  o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의 보유여부를 추가함(안 제12조 개정 및 서식 제3호의5 신설)

  o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재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발명진흥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체화 함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특허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ㆍ조합 및
        그 밖의 자의 출자금을 추가함

    3)  특허청장이 위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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