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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42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작성일 2011-12-02
조회 609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11114호, 2011. 12. 2. 공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설정등록의 지연기간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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