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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상표법중개정법률(2004. 12. 31 공포/2005. 7. 1 시행)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상표법중개정법률(2004. 12. 31 공포/2005. 7. 1 시행)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상표법중개정법률(2004. 12. 31 공포/2005. 7. 1 시행)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상표법중개정법률(2004. 12. 31 공포/2005. 7. 1 시행)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상표법중개정법률(2004. 12. 31 공포/2005. 7. 1 시행)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작성일 2005-01-04
조회 5780
<상표법개정이유>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團體標章)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의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리적 표시의 단체표장 등록인정(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제3조의2 및 제6조제3항 신설 )

 (1)“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
  (2)종전에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법 제7조제6항,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90조의2 신설)

발음은 같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 해당하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이를 서로 다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함

다.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등의 등록배제(법 제7조제1항제7호의2,제8호의2,제9호의2 및 제12호의2 신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선출원(先出願)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된 단체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을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또 국내에 미등록된 유명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도 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함 

라.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효력제한(법 제51조제2항 신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등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마.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법 제71조제1항제6호 신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무효심판청구사유로 함

<기타 참고사항>

1.상표법중개정법률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 다.

2.한글 2002 프로그램이 없으신분들은 한글 2002 뷰어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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