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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2호)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작성일 2017-09-21
조회 2534
ㅁ 주요내용

가. 대리인 선임신고 제외 대상 서류(안 제7조제2항)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나,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우선권증명서류,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을 해당 서류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특허고객번호 의무 신청 제외 대상(안 제14조제1항)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나,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이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등의 반환(안 제24조의2 신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의 청구 등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 중에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방법(안 제47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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