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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개정령(2003. 6. 23 공포)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작성일 2003-07-23
조회 4928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개정령

height="13"> 의결주문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height="1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발명장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토의과제



없 음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개정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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