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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상표등록령중개정령(2003. 5. 10 공포)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상표등록령중개정령(2003. 5. 10 공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상표등록령중개정령(2003. 5. 10 공포)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상표등록령중개정령(2003. 5. 10 공포)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상표등록령중개정령(2003. 5. 10 공포)
담당부서 등록과 작성일 2003-07-23
조회 4843





















































상표등록령중개정령

height="13"> 의결주문





상표등록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height="1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상표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5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토의과제



없 음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개정 상표등록령중개정령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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