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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3. 5. 17 공포)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작성일 2003-07-23
조회 4979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

height="1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성명, 고안의 명칭 등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보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6호)됨에 따라 특허청장은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의
보정을 명하도록 하는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개정 실용신안법규칙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은 한글 2002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2002 viewer는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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