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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실용신안법시행령중개정령(2003. 6. 13 공포)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실용신안법시행령중개정령(2003. 6. 13 공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실용신안법시행령중개정령(2003. 6. 13 공포)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실용신안법시행령중개정령(2003. 6. 13 공포)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시행령중개정령(2003. 6. 13 공포)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작성일 2003-07-23
조회 5027


























































실용신안법시행령중개정령

height="13"> 의결주문





실용신안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height="1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여러 고안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국제기준과 심사실무에 맞도록 보완하고 실용신안공보의 게재사항에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토의과제



없 음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합 의 : 법무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개정령과 실용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중 실용조문대비표는 한글 2002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2002 viewer는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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