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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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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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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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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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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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의 출원서가 제출된 경우에 모든 체약국의 지정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단계에서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외에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협력조약규칙이 개정(2002. 9.
23 ∼ 10. 1, 제31차 특허협력조약 동맹총회)됨에 따라 동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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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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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관계법령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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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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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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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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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2003. 10. 22 ～ 11.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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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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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전문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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