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KIPO 뉴스
  • 인터넷공보
  • 인포그래픽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트위터에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작성일 2016-09-20
조회 3137
2016.3.29. 공포, 2016.6.30.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법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o 신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법원이 손해액 산정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제128조의2 신설)





o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입증곤란을 경감하기 위하여 증거제출을 강화(제132조)



-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추가(제132조제1항)



- 제출거부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밀심리절차 도입(제132조제2항 신설)



- 영업비밀이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 경우 열람범위 또는 열람자 지정을 해야 함(제132조제3항 신설)



-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1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음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 이전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목록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