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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78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79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작성일 2017-01-11
조회 2039
2017.1.10.자로 공포된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78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79호) 일부개정령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o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제8조의2) 

  o 우선심사 대상 확대(제9조) 
 
  o 특허공보 게재사항 확대(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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