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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지식경제부령 제160호)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작성일 2011-01-13
조회 6143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만 19세 미만인 자에 대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관련 출원료 등의 면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연령인 만 6세 이상부터 출원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청구와 동시에 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청구료의 납부시기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특허료 및 등록료 일괄 선납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 납부금액의 100분의 5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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