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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식경제부령 제164호)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작성일 2011-01-13
조회 6242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등록 관련 신청 서류 제출 시 자주 발생하는 불수리 유형 및 올바른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관련 서식에 삽입하고, 특허권 등 권리의 이전 시 출원인코드상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허등록 서식과 관련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 「특허등록령」 제27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에 대한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서식에 쓰인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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