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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489호)
담당부서 지역산업재산과 작성일 2011-04-01
조회 6205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개정이유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예산지원과 연계하고, 일정기간 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지역지식재산센터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예산을 중단하거나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나. 매년 실시하는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에서 3년 이내에 두번 이상 경고를 받은 지역지식센터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과 역할 중 일부만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라.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화를 위해 준용규정을 해당 조문에 풀어 씀(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ㅁ 법률 제10489호(2011.3.30 개정, 2011.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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