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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지식경제부령 제137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작성일 2010-07-28
조회 6002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의 직권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출원된 발명에 대한 보정 시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따라 설명서 기재요건을 추가하며,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의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상표법」, 「전자정부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다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ㅁ 지식경제부령 제137호(2010.7.27 공포, 2010.7.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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