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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지식경제부령 제138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작성일 2010-07-28
조회 6113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의 직권변경 근거 마련 및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0. 7. 28. 시행될 예정인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의 해당 신설 조문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 제출시 이전에 제출된 번역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ㅁ 지식경제부령 제138호(2010.7.27 공포, 2010.7.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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