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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515호)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작성일 2010-12-07
조회 6031
1.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357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범위, 지원 대상자, 구성ㆍ운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범위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추가(안 제9조의3 신설)
   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구성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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