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특허청뉴스
  • 인터넷공보
  • 정보그림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트위터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706호)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706호)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706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706호)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706호)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작성일 2011-05-25
조회 61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본인의 신청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리사 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하며,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리사 결격사유 완화(안 제4조)
       종전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변리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되면 2년 동안 변리사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에 따라 변리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된 경우에만 2년동안 변리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신청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나. 변리사 정보 공개 제도 마련(안 제14조 신설)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변리사의 전문분야, 자격 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다. 변리사 연수 제도 마련(안 제15조 신설)
       변리사는 스스로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 법률 제10706호(2011.5.24 공포 및 시행)
  • 다음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 이전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목록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