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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11-06-07 |
| 조회 | 6280 | ||
| ○ 개정이유
본인의 신청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리사 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하며,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국ㆍ과 명칭 변경, 팀 신설 및 개방형 직위 변경 등 ·국·과 명칭 변경 : 국 1, 과 5, 센터 1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화학생명공학심사국내 국제특허심사팀 신설(제14조) *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여 2014년 5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 ·개방형 직위의 변경(제22조) -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정보통신심사국장 및 특허심판장 중 2명” ⇒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및 특허심판장 중 2명” - “정보관리과장” ⇒ “정보관리과장 및 감사담당관” ·서울사무소 업무조정 등에 따른 소관업무의 명확화(19조) 2. 상표ㆍ디자인 심사인력 및 특별사법경찰 인력 증원 등(별표) · 상표ㆍ디자인 심사인력 : 23명(4ㆍ5급 5명, 5급 18명) · 위조상표 단속 특별사법경찰 인력 : 4명(8급 2명, 9급 2명) · 특허넷 보안 인력 : 1명(7급 1명) ○ 2011년 5월 30일 공포(지식경제부령 1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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