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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 ||
|---|---|---|---|
| 담당부서 | 특허심사기획과 | 작성일 | 2011-06-28 |
| 조회 | 6722 | ||
|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11. 6. 23., 시행: '11. 7. 1.)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 시(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시) 그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및 「실용신안법」이 개정('11.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 2. 개정 대상 조문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 서식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3. 시행 - '1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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