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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8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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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상표심사정책과 | 작성일 | 2011-07-04 |
| 조회 | 6116 | ||
|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지리적 표시의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손해배상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지리적 표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하려는 것임. ㅁ 개정 : 2011.6.30, 시행 : 2011.10.1(다만, 한-EU FTA 관련조항은 한-EU FTA가 발효하는 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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