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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6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작성일 2015-05-01
조회 3414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6호)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ㅇ 심사관 자격기준 완화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지정의 근거 마련

-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던 심사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자격조건에 충족한 6급 일반직으로 확대하는 근거마련

-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확대 지정에 따라, 심사과장도 개방형․공모직위 선발 절차를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심사관 자격요건을 개정함



ㅇ 상표 우선심사 대상의 정비


-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상표를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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